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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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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말합니다.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과 강제로 성적 접촉의 형태로 관계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무력은 폭력적인 강간이나 실제 또는 암시적인 위협의 형태를 띤다.
이러한 강간의 희생자는 남성이나 소년이 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여성이나 소녀들이며, 가해자는 대부분이 남성이다.
벌칙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본래 유사강간이란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형법 297조에 명시되어 있는 조문에 따라 강제로 부녀자를 폭행하거나 협박을 통해 간음하는 경우에만 인정하였으나 잘못된 성교육과 변질된 성문화로 인해 성적취향이 독특한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잠재적 동성애자나 변태행위를 충족시키기 위해 강제적으로 유사성교행위를 강요하는 등 유사한 성범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면서 유사강간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로서 성기가 구강에 삽입된 경우, 여성기에 손가락 등을 삽입한 경우, 항문에 남성기를 삽입한 경우도모두 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만일 특수강간이나 강간상해/치상, 강간살인/치사의경우라면 구성요건 상에서 강간과 동등하게 취급됩니다.
벌칙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자를 말합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이것은 비록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벌칙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강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준 강간의 죄를 범한 것을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규정이 준용되는데 특정한 성폭력범죄는 특정강력범죄로 지정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칙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친족관계에 대한 강간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준 강간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친족강간의 경우 단일적인 피해보다는 지속적으로 추행이나 강간을 당하여 그 피해정도가 극심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주변에서도 사건을 좌시하거나 묵인하는 경향이 강해 실질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본인이 의지해하고 보호되어야 할 대상으로부터의 강간 등 성범죄를 당하게 되었을 때가 많아 이를 심각한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벌칙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에게 강제로 성적 접촉
의 형태로 관계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은 일반 사람들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위력, 위계에 쉽게 빠질 수 있으며, 위험에 쉽게 노출이 되어 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이나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보다도 높은 처벌로서 규정이 되어있다.
벌칙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위 해당사항의 유사강간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장애인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합니다.
강간상해·치상
(1) 강간, 유사강간, 준 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 피고인이 7세 1월 남짓밖에 안 되는 피해자의 질내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피해자의 음순 좌우 양측에 생긴 남적색 피하일혈반이 타박이나 마찰로 말미암아 음순 내부에 피멍이 든 것으로서 그 상처부위에 소변의 독소가 들어가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라면, 그 상처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2일에 불과하더라도, 형법 제301조 소정의 상해로 본다.

벌칙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특수 강도강간, 특수 강간, 장애인강간, 13세미만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벌칙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 치사
(1) 강간, 유사강간, 준 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를 말합니다.
강간치사와 강간살인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살인의 고의성으로 이를 판단하는것은 피해자의 사망을 상정한 상태에서 사건 발생 및 이후 사체를 은폐 또는 은닉시키거나 도주한다면 이것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강도강간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를 한 경우에는 이 보다 강력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벌칙 :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강간, 유사강간, 준 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벌칙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