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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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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
을 가진 행위를 말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사람을 추행한다는 인식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꼭 성욕을 자극 또는 만족한다는 경향이나 목적이 있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
벌칙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술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의식불명상태에 놓이거나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추행하여 욕정을 채우는 경우를 말합니다.
벌칙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그 대표적인 공간으로 대중교통의 수단인 지하철, 버스 등과 공연 등 집회의 장소에서 사람들이 밀집 되어 있는 곳이 대상공간이 되는데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특례법의 처벌이 비교적 경미하나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직장내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행하는 추행 등과 같이 지위가 높은 이가 지위가 낮은 이에게 행하는 추행에 대하여 형법에서는 제 303조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업무나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을 하는 경우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경우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에 대한 성추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죄를 범한 사람.
벌칙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