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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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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미성년자

아동·청소년 강간
아동·청소년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
벌칙 :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게 폭행이나 협박의 행위를 한 자.
벌칙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 아동·청소년 추행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벌칙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가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
벌칙 :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가 다른 사람을 살인했을 경우.

벌칙 : 사형, 무기징역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1)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
벌칙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소지·운반·전시·상영한 자의 경우.
벌칙 : 10년 이하의 징역
(3)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벌칙 :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음란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벌칙 : 3년 이상의 징역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음란물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국내외로 이송한 자의 경우.
벌칙 :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의 경우.
벌칙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 1) 아동·청소년 성매매업을 하는 자.
  • 2)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성매매알선을 하는 자.
  • 3) 성매매업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 4) 성매매업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벌칙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1)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 3)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 4) 영업으로 장소를 제공 또는 약속한 자.
벌칙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 준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벌칙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위 해당사항의 유사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