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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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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성범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동의하에 촬영하였을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
벌칙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벌칙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연음란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성적인 도덕 감정을 해하는 죄 이며, 건전한 성적 풍속 내지 성도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현실로 알게 될 필요는 없고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