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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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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채팅녀를 모텔에서<아청강간,협박,절도,카메라>[집행유예] 巨木 2015-01-23
  • 1. 공소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4. 2. **. 23:50경 **시**동에 있는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이**(여,17세)와 알게 되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잘 곳이 없어 재워달라고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더라도 성관계는 하지 않겠다고 그녀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속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어.“라고 말하면서 거절했는데도 그녀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기고,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가슴, 배 ,엉덩이를 7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토록 하였으며, 이후 갑자기 피해자의 몸위에 올라타서 그녀의 어깨와 팔을 잡고 끌어당겨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외투주머니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도주한뒤 피해자가 신고할수 없도록 피해자의나체사진과 주민등록증을 유포한다는 협박을 한 사실이다.  

      

    2. 죄명 (위법행위) - 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강간)

                               나.협박

                               다.절도

                               라.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성공(처분결과)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내방하기까지 급급한 마음에 여러 법률사무소를 수소문하여 이미 지치고 많이 불안한 상태였으나 본 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한 후 변호인의 적극적인 항변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법원단계에서 집행유예선고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