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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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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거리에서 여자허벅지를<강제추행>[집행유예] 巨木 2015-01-23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21:50 **시 *** 3에 있는 **폐계닭 식당 앞 도로에 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맞은편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윤**(여,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바지를 함께 움켜잡고 위로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그녀를 강체로 추행하였다. 

     

    2. 죄명 (위법행위) -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 성공(처분결과) 

     

    의뢰인이 본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을 당시 매우 초조하고 불안해 하였으나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양형주장을 바탕으로 사건 진행시 안정된 마음으로 임하여 진지한반성과 갱생의 의지를 통해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