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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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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에서 어떤여성을<카메라등이용촬영죄>[집행유예] 巨木 2015-01-23
  •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 8. 말경. 08:40경 서울 **구 **동에 있는 **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의 치마 속 속옷, 다리 등의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죄명 (위법행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성공(처분결과) 

     

    의뢰인이 본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을 당시 매우 초조하고 불안해 하였으나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양형주장을 바탕으로 사건 진행시 안정된 마음으로 임하여 진지한 반성과 갱생의 의지를 통해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