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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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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역에서 다수여성을<카메라등이용촬영죄>[집행유예] 巨木 2015-01-23
  •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5. 말경. 10:02 서울 **구 **로 30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디지털단지역” 하행 홈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상의 “검정가로줄무늬 흰색 티”에 하의 “짧은 파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뒤쫓아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이폰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오른손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한 후 다리 및 허벅지 부위를 약 29초간 몰래 동영상촬영하였다. 이외에 다수의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죄명 (위법행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영리를 목적으로 제 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성공(처분결과) 

     

    의뢰인이 본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을 당시 매우 초조하고 불안해 하였으나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양형주장을 바탕으로 사건 진행시 안정된 마음으로 임하여 진지한반성과 갱생의 의지를 통해 집행유예처분이 나온 사례입니다.